국공립서남몬테소리하나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2.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2.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3.  11.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하나금융그룹과 민관협력으로 신축하여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개인)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 「남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라.「남원시 영유아보육 조례」제35조(운영의 위탁 등)

마.「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비고
서남몬테소리어린이집	월락동 620-95	560.15㎡ / 지상2층	65명

5. 위탁대상자 선정 계획

○ 선정방법 : 부지 기부채납자에 우선권 부여

⇨ 2021.8.25.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남교회 토지 기부채납

(남원시 월락동 620-95 답 1,100㎡)

□ 영유아복지법 제24조(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2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6. 위탁범위 및 내용

가.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나.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7. 기대효과

○ 보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부모 만족도 제고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하나금융그룹과 민관협력으로 신축하여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개인)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 「남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1 하나금융그룸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선정 결과 통보의 건: 2021.5.11.

(총사업비 : 20억 93백만원, 하나금융 지원금 : 8억 95백만원, 시비 : 11억 98백만원)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부지 또는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사무는 영유아 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운영보다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기부채납 어린이집(기존 운영자)에게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 남원시영유아 보육조례

제3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재위탁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      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36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붙 임		남원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연 번	유 형	어린이집	인가일자	행정동	주 소	원 장	정 원	현 원
1	국공립	남명더라우	2020.1.20.	노암동	여수길47, 103동	김교상	69	67
2	국공립	도담	2020.2.27.	동충동	충정로 38	김혜경	61	61
3	국공립	뽀뽀뽀	2021.12.31.	주생면	장산길 26-1	김형석	70	33
4	국공립	아희뜰	2023.2.10.	금 동	서문로 49	이미옥	49	3
5	국공립	해맑은	2019.12.31.	아영면	인월장터로 255-16	김은희	74	67

(24.2월 기준)